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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

우황청심원

법정구속된 춘천 면대업주-약사 등 고법에 항소

춘천지법 "일부 피고인은 형 확정"…향후 1심 판단 유지 '주목'

춘천 및 원주 지역 면대약국 3곳의 개설․운영과 관련 법정구속된 면대업주와 약사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춘천과 원주에서 총 3개의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비약사 A이사에게 징역 5년을, 이들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 채용 등 내부 관리를 맡아온 B부장과 면허를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케 한 C약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불법약국을 개설케 한 D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원주지역에서 기간별로 면허를 대여해 불법약국을 개설토록 한 E약사와 G약사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F약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 면대약국의 직원으로 채용돼 일반약 등을 판매한 비약사인 H씨와 I씨(춘천 소재 약국), J씨와 K씨(원주 소재 약국)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이, 나머지 약사 3명에게는 사기죄 등이, 약국 직원 4명에게는 약사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총 11명의 피고인 가운데 형이 무겁다고 느낀 일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11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많은 경우 보통 일부는 항소를 하고 일부는 확정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건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 및 원주지역 면대약국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공이 넘어갔으며, 향후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약공덧글
ㅉㅉ 2019-02-12 22:55:39  edit del
뭘 잘했다고 저러나
ㅉㅉㅉ 2019-03-18 21:37:34  edit del
니나 잘하쇼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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