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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목)

우황청심원

신상진 의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근거 약사법 개정안 발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 강력 방지, 조사·사후조치 효율적 수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의약품의 온라인유통을 방지하는 사이버조사단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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