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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우황청심원

DUR 미확인시 처벌규정 마련...'낮은 처방변경률' 탈피할까

심평원, 관련 법 시행여부 주목...복지부 "검토의견 준비"


의무적으로 DUR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약품 중복 복용' 등의 여부를 가늠하는 '처방변경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까?

지난 2016년 12월, DUR 정보확인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사스탄사태를 비롯해 병용금기 의약품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UR 정보 의무 확인의 책임과 이를 어길시 제재를 줘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으며 지난 11일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화했다.

두 개정안에는 DUR 정보 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처방 및 조제과정에서 DUR를 통해 금기 및 주의 의약품 등이 올바르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제장치인 셈이다.

DUR를 운영중인 심평원은 이같은 법안 마련이 DUR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처방변경률을 높이는 데는 다소 조심스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정 기간 지나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사가 처방변경을 하지않고 미변경 사유 기재 등은 처방변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DUR 정보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라면서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처방변경이 높아질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이 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통계를 내봐야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물론 막연한 전망으로는 처방변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안이 발의한 것이기에 이제 시작일뿐"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고 의견을 냈다. 직전 관련 법 개정안에서 의료계 등의 반대로 처벌규정이 무산된 사례를 의식한 신중한 접근이다.

또 다른 심평원 인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지적됐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서 "해당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처방변경률 상승과는 직결될지는 두고봐야 할 사항"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혜숙 의원의 이같은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인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혜숙 의원이 그간 줄곧 국감과 상임위에서 지적해왔던 사항이라서 사전에 발의 내용은 알고 있었다"면서 "발의된 만큼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토의견에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규제본부를 통해 접수되면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웃기는 짬뽕 2019-02-13 09:44:44  edit del
수가도 없는 dur에 이젠 처벌까지 한다네. 그냥 약사된 게 대역죄다........ㅆㅂ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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