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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불가능한 제형,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

A보건소, 환자 민원에 '약국 손' 들어줘…복지부 "제형 등 고려 필요"

2019-02-22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분쇄가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지방의 한 대도시 약국에서는 B씨 부친의 처방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때 아닌 가루약 조제와 관련된 시시비비가 발생했다.

B씨는 부친의 28일분 처방약에 대해 가루약 조제를 요구했고 C약국 근무약사 및 대표약사는 처방약이 가루약 조제를 할 수 없거나 가루약 조제가 불필요한 제형들이라고 설명하자 B씨가 이를 조제거부로 인식하고 약국을 나갔다.

이후 B씨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개설약사가 부친의 처방약 조제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가루약 조제를 요구한 제형은 ∆가루 조제시 변색이 우려되는 정제 ∆가루 조제가 불필요한 구강내 붕해정 ∆가루 조제가 불가능한 연질캡슐 및 장용정이었다.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는 이같은 상황을 거듭 설명했지만 B씨가 이를 조제거부로 받아들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A보건소는 현장조사 결과 “C약국에서는 조제를 위해 환자 보호자인 B씨의 처방전을 스캐너로 접수했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가루로 조제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C약국의 개설 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보건소는 “C약국에 추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친절응대 등 서면행정지도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B씨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의약품을 분할하거나 잘라서 약효 또는 제품의 안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제를 거부했다면 이는 정당한 조제거부의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선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환자가 의약품 조제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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