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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 막바지 법개정 주력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상>

2019-03-04 12:00:27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

국회가 강경 분위기 속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준비 돌입을 두고 법안 심사 기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반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제때 심사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약계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주력하고 있는 약계 법안들을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의약품 유통 안전 강화해 환자 보호 
<중>DUR 의무화로 투약 오류 예방 
<하>약학교육 질 관리, 약국 안전 강화
-----------------------------------


20대 국회에 진출한 약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3선)·전혜숙(2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초선)·김순례(초선) 의원이 있다.       

현재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리에 대한 법률들을,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 법안을, 김승희 의원은 약학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을, 김순례 의원은 약국 안전 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까지 발의한 약계 관련 법률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2018년 5월 24일 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2017년 7월 24일 발의), 약국 행정처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2017년 4월 5일 발의),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2017년 11월 21일) 등이다.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에 있는 약사들이 좋은 의견 주면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13726)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수입이 허가된 사람이나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08168)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06600)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약사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현 약사법은 기초지자체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는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없게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254)

김상희 의원은 “현 환자안전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의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으며, 지역별 환자안전활동의 격차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면이 있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한다”면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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