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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월)

우황청심원

약학교육 인증 의무화, 약국안전 강화 법안 추진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 <하>

[기획] 약사 국회의원 2019년 주요 법안 분석

국회가 강경 분위기 속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준비 돌입을 두고 법안 심사 기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반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제때 심사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약계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약사 국회의원들이 주력하고 있는 약계 법안들을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의약품 유통 안전 강화해 환자 보호
<중>DUR 의무화로 투약 오류 예방
<하>약학교육 질 관리, 약국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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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왼쪽 사진)은 “올해는 약학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내용의 ‘고등교육법’(제11조의2)과 ‘약사법’(제3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주력하려 한다. 현 고등교육법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하고 약학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의무 대상이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 약학교육평가원의 약학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 법안들이 통과돼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06251)

김 의원은 “현 약사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는 반면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해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폭행·살인 예방 위한 처벌 강화

김순례 의원은 “최근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환자가 칼로 약사를 위협해 약을 갈취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약사가 다치고 종업원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이나 그밖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 점거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 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16823)

김순례 의원(오른쪽 사진)은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화에서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해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도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오후 9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심야 시간대에 공공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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