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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일리지 조사 '태풍될까'…약사법 예외규정 변경 '촉각'

[분석]도매 연루 확인시에만 리베이트 처벌…일반카드 2~3% 적립 무관

2019-02-22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정부과 약국 마일리지 실태조사에 돌입하자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 이상 적립된 마일리지를 일단 리베이트 의심 선상에 올리고 조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행여나 리베이트로 인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더구나 지난 2011년 약국 마일리지 과세 사태로 인해 ‘홍역’을 앓은 선례가 있는 만큼 뜻밖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의 의약품결제카드 조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해당 조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매업체 등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약국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실태조사 이후 혹시 이뤄질지 모를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사법 예외규정 변경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쉽사리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카드 1% 이상 적립은 처벌 대상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마일리지 실태조사로 인해 약국들이 실제 리베이트로 처분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법 상 규정된 카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과 금액 등을 파악해 리베이트 정황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럼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1%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받으면 모두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1% 이상인 경우 의심 사례로 보고 조사한다는 것이지, 1% 이상 적립받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약국구매전용카드라고 통칭되는 일부 약사전용 카드인데, 이 카드는 대부분 마일리지 수준이 1%를 유지하고 있어 당연히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별도로 ‘약국’을 명시하지 않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카드’이다. 상당수 약국 역시 이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평균 2%대 적립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일반 카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이 1%를 넘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카드사’는 ‘의약품공급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국이 일반 카드를 사용 후 카드사로부터 적립받는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예외인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문제삼는 부분은 카드사가 주는 적립금이 의약품도매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카드로 1% 이상 적립받는 것은 약사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를 도매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를 파악해 이를 리베이트로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도매상-약국 불법 커넥션 애매”

그러면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처럼 카드사가 약국에 과도한 마일리지를 주고, 이 부분을 도매상이 다시 카드사에 수수료 지불하고, 그리고 도매업체는 이 부담을 다시 영업사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흔한 것일까.

현장에서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약국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높게 적립해 주는 일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약사도 일반 소비자와 똑같이 그 카드로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의약품도 구매한다. 내가 적립받는 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아닌 도매상이 부담한다는 걸 안다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의약품도매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특정 카드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 대상이다. 실제 도매업체 평균 순익률이 1% 안팎인데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특정 카드를 카드사와 담합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도매입장에서는 약국의 카드결제는 모두 받아주고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제약사들이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카드사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약국의 의약품 구매는 일반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은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카드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높이는 형식이라는 것. 결국 도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수수료의 카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약국이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세무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약국이 약사법에 규정된 1% 이상의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약국 마일리지 문제되며 4년치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곤혹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 마일리지 사태 이후 대부분 약국은 일반카드로 사용하는 마일리지까지도 모두 신고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추가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카드 마일리지 예외규정 변경’ 여부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행여나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사법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리베이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문제가 돼 카드사가 지급하는 일반 카드의 적립점수 까지 1%로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이같은 약사법령 개정 추진은 의약품유통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회무 계획으로 ‘카드 마일리지 예외 규정 변경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이내 마일리지만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규모를 줄여 카드 수수료도 낮추겠다는 복안이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울 리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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