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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다고 한 경우' 조제거부 정당한 사유될까

복지부 "현장실사 통해 종합 검토 필요"…실제 약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

2019-02-26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약국의 정당한 조제거부 사유에 '약이 없다고 한 경우'는 포함될까.

일선 보건소의 약국 관련 민원 중에는 가끔씩 조제거부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부산 A보건소와 8월 충북 B보건소, 9월 경기도 C보건소, 최근에는 인천 D보건소 등이 그렇다.

이들 보건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가루약 조제거부, 조제할 약이 없어 조제거부를 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제약이 없다고 한 경우는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로 약국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와의 실랑이 끝이 감정이 좋지 상해 해당 의약품이 있는데도 조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충북 B보건소의 관할에서 발생한 E약국의 조제거부 관련 민원도 이와 유사하다. 보건소는 E약국의 재고가 있는데 환자와의 분쟁으로 감정이 상해 일부러 조제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처방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고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방조제돼 판매된 수량만으로 전체 재고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약국에 해당 의약품의 재고가 실제로 있었다면 꼼짝없이 조제거부로 형사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는 약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실사를 통해 조제거부를 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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