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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우황청심원

지역마다 면대약국에 골치...'특사경' 취지는 공감, 대안 '글쎄'

약사사회, 검-경찰 등 중복조사 지적...조사범위 확대 등 우려도

[기획]건보공단 특사경 추진과 면대약국 근절<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적지 않은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개설 면허대여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갈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추진이 면대약국 근절의 해답이 될지 짚어봤다.


◆공단 특사경, 복지부와 다르다?

건보공단은 추진중인 공단 특사경의 경우 일단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에 관한 범죄에 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타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확대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에 따라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부여에 초점을 뒀다. 법에 제한적 수사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면대약국으로 알려지면서 폐업한 K약국.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도입된 특사경의 경우 보건과 복지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수사를 해야 하기에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만을 집중 조사하는 공단 특사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혀왔다.

이는 의료계 등 의료공급자들이 기존의 각종 행정조사와 더불어 복지부 특사경 도입과 함께 공단의 특사경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지난해 관련 공청회에서 복지부 등의 특사경 추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로 보고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 검사 1명,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약사법이 빠진 의료법만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 단속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건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일단 복지부 특사경에 사무장병원 수사가 포함된 만큼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과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 특사경 출범과 상관없이 건보공단은 오는 3월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을 전담하는 분석팀을 올해 가동, 불법 요양기관 적발률을 한층 높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의료계의 30% 수가인상에 대해 정부의 거부의사로 밝혔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이 가시화되고 있어 2월 현재, 건보공단은 특사경 추진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방방곡곡에 면대약국, 근절 대상

무면허자가 약국을 개설해 수익을 얻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의 시각은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불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으로 정상적인 약국이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각 지역의 소식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과 강원지역에서 그와 관련한 법정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앞 약국과 춘천소재 약국이 대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주로 대형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약국 50여곳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약국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의 사례가 대부분 대자본을 가진 도매 등의 연결고리가 많아 자본에 의한 약국 잠식을 극히 경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다만 특사경 운영에 대한 대상선정부터 수사진행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내놨다.

강원지역 한 전직 분회장은 "과거 지역에서 면대로 의심된 약국을 공단에 신고했는데 공단도 자체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거치는 등 다소 시간과 절차가 복잡했던 것을 알게됐다"면서 "공단의 특사경 추진에 대한 취지는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단의 특사경 운영에 대한 약사회나 공단 자체 선정 등 대상선정부터 조사하는 방식까지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은 터라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한발 뒤로물러섰다.

지난해 10월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인천의 J약국.

이어 "공단의 특사경이 신속하게 수사해 면대약국을 적발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약국이 생길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약사회와의 협의 등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면허대여 약국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지역 분회장은 이와 관련해 역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자칫 불필요한 중복조사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 분회장은 "요즘 면대약국이 심각한 상황은 맞다"면서 "자본이 많이 투입된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지능적으로 잘 피해간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검찰조차도 이를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공단이 면대약국 등만을 핀셋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이를 잡아내는데 일정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조사가 끝나면 다른 쪽도 조사할 수 있어 도입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을 기해야 함을 피력했다.

약사사회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 복지부 등의 조사 외에 또 다른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적지않았다. 건보공단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유관단체들의 이해를 구해 특사경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공덧글
ㅇㅇ 2019-02-26 12:33:06  edit del
강남쪽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면대나 사무장약국 많지
1번지 내부약사 2019-02-27 22:11:10  edit del
강동경희대병원 앞 장사잘되는 주유소없어지고 면허대여약국 사무장약국
의심약국 많이들어옴 지금은 면대의심약국이지만 법원 유죄판결시
면대확정 철거약국이 됩니다 1번지 1번지 열심히 증거수집 포상금획득
정말 좋겠다 예 예
김약사 2019-03-02 14:32:22  edit del
면대약국 알려주면 포상해주나? 비밀유지해주면 알려줄곳 좀 있는데
김약사 2019-03-12 21:27:03  edit del
충남대 병원앞 쭈르륵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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