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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면대업주-약사 등 5명, 이달중 항소심 첫 공판

벌금형 받은 약사 1명은 항소취하서 제출…지역약사사회 '관심'

2019-03-08 12:00:24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지난 2월1일 춘천지법 1심 선고심에서 면대약국 개설 및 운영과 관련 법정구속된 핵심피고인 4명은 물론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 1명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춘천 및 원주 지역 면대약국 3곳의 개설․운영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 비약사 A이사는 징역 5년을, 약국 내부관리를 맡아온 B부장과 면허를 빌려줘 면대약국을 개설토록 한 C약사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면대약국을 개설토록 한 D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법원은 또 원주지역에서 기간별로 면허를 대여해 불법약국을 개설토록 한 E약사와 G약사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F약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약사 2명이 포함된 핵심 피고인 4명과 벌금형을 받은 E약사와 G약사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F약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E약사는 같은 달 2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최종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피고인은 5명으로 줄어들었다.

춘천지법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이달 하순경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7일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6명이었는데 이 중 1명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은 5명이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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