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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잘못된 의약품 정책 바로 서야 국민과 약사도 행복"

김대업 39대 대한약사회장 취임 일성...회원 고충 우선 해결 약속 지키겠다 다짐도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임을 천명하고 의약품과 약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65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대한약사회장 이·취임식에서 제39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했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정상적인 약사회, 희망의 약사회를 열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3년 약속을 지키는 회장, 회원의 고충을 우선 해결하는 회장이 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8만 약사의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자리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약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국회와 정부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이다’를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의 구매 품목과 양이 결정될 뿐 약사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다. 처방이 중단돼 재고가 남아도 약사는 이를 소진할 방법이 없다. 공산품처럼 원플러스원을 하거나 가격 인하 같은 마케팅 방법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약사 본인이 먹어도 불법이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 하에서 국가가 약사라는 국가면허자에게 위임해 최소한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적절히 투약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같이 분담해야 할 책임들이 너무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며 “약국 과세의 대상이 되고,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고, 남는 재고의약품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도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해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잘못된 정책 방향들은 반드시 수정되고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약사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힘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수만 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동생동이라는 잘못된 제도로 제네릭 의약품이 수백 개씩 난립하는 현실로 빚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인허가에 있어 ‘언브랜디드 제네릭’이라는 원칙하에 국제 일반명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약사회와 약국들이 건강관리자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경우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고의 예방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바로 서야 약사 직능도 바로 서게 되고, 그 결과로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바르게 세워진 약사 직능은 국가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건강한 국민의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권익이 만나는 교집합을 찾아 대한약사회의 중심 정책 방향으로 세워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약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다면 그리고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약사회 집행부 교체기에 약사회를 패싱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약사 정원을 늘려 소규모 약대 신설을 추진하고, 약사를 제외한 첩약건강보험을 추진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당하게 약사의 권리, 약사 직능의 가치를 주장하고 쟁취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3년 약사로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달라졌고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약사회 회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약사회가 섬길 대상은 오로지 국민과 약사 회원으로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약사회가 국민과 약사 직능을 연결하는 훌륭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부여된 대한약사회장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대한약사회가 오늘 다시 시작한다”며 “신뢰와 믿음으로, 격려와 나눔으로 함께 하는 약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큰 발걸음을 모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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