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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올해 세무조사 축소, 정기조사 확대

국세청 "불공정 탈세 근절 등 역량 집중"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 세무조사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과 관련해,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 전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등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되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16년 55%에서 '17년 58%로, '18년 잠정 60%, '19년 계획 62%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출범한다.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에 본격 활용해 과학화·지능화 등 혁신적 세정변화를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대응하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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