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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혁신형제약, 기업유형별 구분 혜택 차등화…상반기 완료

복지부, 원격의료 법안 수정 등 준비 중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혁신형제약에 대한 혜택이 기업 유형별로 구분해 혜택을 차별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는 5월 중 발표 예정인 중장기 바이오헬스 계획은 일부 내용을 정리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건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과 관련, 기업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혜택 조정 등을 어떻게 구분할 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형제약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약가나 R&D 또는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차별적으로 집중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혜택을 차별화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거듭되고 있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만 인증기준 개편에 따라 다른 혜택을 주는 부분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성균관약대 이상원 교수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3월말에는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책인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은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임인택 국장은 “이번 계획에서는 제약과 연구중심병원 등 분야를 전반적으로 종합 점검하며,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발전계획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펀드조성과 의과학자 육성 등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회 및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수정 시기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법 개정안 재상정을 할 때는 의료계 국회와 논의를 해야하다보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할지 상정 후 수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수정안은 원양어선 도서벽지 교도소 등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공덧글
정책 2019-03-16 09:52:04  edit del
결론 
국내제약업계여~ 싼약만 만들어라
제네릭이던 신약이던 싼약만 만들어라
제약산업성장 글로벌 진출 필요하나? 진출할려면 싼약으로 진출해봐라 우리는 문케어 보장성강화해야하니까 무조건 싼약으로 만들어라 그게 좋은거다 편의성, 혁신적 가치는 모르겠고 싼약만 만들어라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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