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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공단-약업계, 파트너로 생각…'더 싸고 좋은 약' 위해 투자도"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서 김용익 이사장 강조 "아낀만큼 약업계 혜택 환원"

최근 나온 제네릭 허가정책 및 조만간 나올 약가 개선안으로 업계가 '폭풍전야'를 맞이한 가운데 보험약가의 곳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계와의 공존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효과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의약품을 제공하면서도 제약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서로 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과 보건의료전문지 히트뉴스는 14일 오전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나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제약산업, 그리고 제약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업계의 질문에 진솔한 의견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이론적 기틀을 만든 이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먼저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강보험 적자와 관련 "이(건강보험 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며 "문재인케어에서 가진 20조 중 10조를 꺼내쓰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적자로 나온 것뿐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케어와 제약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이사장에 국내 건강보험 체계는 2017년 기준 62.7%로 낮은 보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한선도 없다. 이 때문에 치료시기를 늦추거나 치료로 인한 가계 불안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보장성을 늘려도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보험급여'와 '수가/약가-심사/평가' 과정을 개혁하고 다듬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설정 △진료비 감소 △전면 급여화 이후 파라미터 개혁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골자다. 본인부담 상한선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역시 이에 대한 정책 중 하나다.

여기서 수가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건보에서 제외된 비급여가 높은 팽창을 이루고 의료기관 간 격차가 생기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를 유지한다면 비급여를 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급여/비급여의 분리는 결국 병의원간의 격차를 부르고 민간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의료서비스 자체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를 종합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경영이 가능해지고 각 항목간 수가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도 가능해진다. 수가가 안정화되면 자연히 특정 약을 처방 유도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산업 역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원가+a' 수준의 약가 보상을 목표로 한다. 신약에는 기존 치료제가 없던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제네릭은 고가의 신약시장을 대체하는 접근성의 확장과 재정효과에 상응하는 가치를 둬야 한다.

건강보험과 제약사는 '효과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약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저가필수약제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한편 제네릭의 품질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 급여의약품 체계는 생산실적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55.1%를 차지하는 등 과당경쟁 체제와 상하위 기업의 양극화가 심하다. 여기에 연간 의약품 생산액 18조8000억원 중 수출은 3조6000억원에 불과한 내수 위주의 제네릭 생산에 치중해 있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이윤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새로운 투자로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수출기반 산업으로의 발전, 원가절감을 위한 인프라 개혁을 위한 상호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처방·조제·사용영역의 낭비 요소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곳으로, 이같은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건보공단"이라며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부정적)이미지와는 다르게 공단과 약계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약에 대해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싸고 좋은 약을 사고 싶다는 것"이라며 "전국민이 가입한 건보는 구매자이자 소비조합의 성격을 가진 이상 이같은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더 좋은 신약 혹은 제네릭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보상'이 있다면 선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부연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필수의약품은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기본, 좋은 제네릭에 대한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제약의 노력 등 균형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약업계도 의료계도 건강보험 재정을 남일 보듯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옆으로 새는 돈이 40년간 한 푼도 없다. 정치권이 손댄 경우도 없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라며 "건보의 돈이 부당허위청구, 리베이트로 낭비되는 돈은 결국에 업계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재정이 의료와 약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 공단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약제비에 쓰이는 총량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끼는 만큼' 그 돈이 새롭게 업계에 투입되고 회사들을 키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규제 조화 역시 수출 등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달라고 김 이사장은 당부했다.
약공덧글
복지부 2019-03-14 13:15:11  edit del
뭔소린지??
싸고 좋은약......???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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