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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이명수 의원 "한의약정책 전문적·종합적 고려돼야"

'한의약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


한의약정책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4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한의약정책은 5개년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 정부의 R&D 일원화정책에 따라 한의약은 보건의료라는 틀에서 그 독자성이 함몰돼 있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기능이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한의약 R&D 관리는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한의약정책의 전문기관으로의 일원화, 법제도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포럼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의 방향을 전망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축사에서 “전통의학은 수천 년 간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현대의학이 보건의료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의학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의학의 접목을 통해 전통의학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관련 산업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의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의약정책은 아직 열악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고성규 소장의 ‘국내 보건의료 현주소’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원의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 진행됐다.

고성규 소장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로 발전했다.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대등한 지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갈등 심화와 융복합 추세 역행 등의 문제가 있고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은 많은 관계법령에서 의사 중심 입법으로 소외가 크다”고 제기했다.

고 소장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청구액 대비 한의약 청구액은 2015년 13조 9259억원 중 284억원, 2016년 15조 2905억원 중 309억원, 2017년 16조 2179억원 중 339억원 등 0.2%에 불과하다.

이는 이전에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로 한의약은 보장률과 제약산업 등 후방산업이 절대 취약해 산업적 발전 동력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고 소장은 한의약산업은 종합적으로 연계돼 발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은 21세기 예방의학 추세 적합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중하고 있고 현대의학으로는 대체하기 힘든 분야에서 전통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약의 가능성이 동서양 모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약은 심신양면의 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이 자연치유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연구소에서 국립보완대체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해 하버드, 스탠포드 등의 대학교, 연구기관과 연계해 광범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약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참숯, 한약 등 보완대체의학이 각광받고 있다. 이를 규제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약초의약품의 생산량과 제품 판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보완대체의학을 환자에게 추천하고 있고 병원들이 보완대체의학을 통해 통합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마다 상이한 보완대체의학 규제로 곤란을 겪고 있어 현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공유한 법률을 제정해 계승하고 현대적, 과학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동서의학을 통합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의약은 종래의 치료관점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는 21세기의 의학적 패러다임 변화에 잘 상응하고 있다”면서도 “한의약은 안전성과 효능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의 사례에서 과학적 발전에 여러 장애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서양 의학이 서로 보완해 이익이 조화되고 융합될 수 있어야 한다. 한의약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시판허가 등 규제체계,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과학적 데이터시스템, 새로운 한의약 개발, 표준화 등을 위한 지원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약,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토론에는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회장, 경향신문 박효순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정책센터장, 한약진흥재단 이화동 정책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한창호 이사는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약에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한의약은 질병 중심이 아닌 건강 중심으로 가야하며 여기에는 방문보건이나 일차의료도 연관된다. 또 환자 중심으로 가야하며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급여화돼야 한다. 모든 의약학 성과가 통합되는 한의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전통의약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전통의약이 정착되고 사용량이 늘고 선택발전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를 놓쳤고 제도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 개선의 폭이 좁아졌다. 자동차보험 적용처럼 제도화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나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제도 적용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주 회장은 “공급자 위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 입장을 소홀히 하기 쉽다. 한의약 육성도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해야한다. 한의약과 서양의학 모두 현대의학에 포함돼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협진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해야하고 이를 법률이 개정돼야한다. 통합교육과 전통의약품 권리문제 해결 등의 과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최재성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는 한의약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한다. 직역간 갈등이 커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약사 문제도 중요하다. 제도 편입되면 경쟁력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하면 약해진다. 한약 첩약 급여화에 대한 입장 변화도 국민이 불신할 수 있다. 일차의료 참여에 대해 한의약의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화동 본부장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 산업화, 치료 기술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의 인력과 예산 증원 등이 예정돼 있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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