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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

우황청심원

건강보험-요양보험 결손처분액, 지난해 2628억원...39.6% 증가

지역 14만8121건 1186억원, 직장 3만3446건 1442억원 달해

지난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이 사망, 해외이주, 파산 및 해상 등으로 징수되지 않아 결손처리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결손처리액이 2628억원으로 전년 1882억원 대비 39.6%가 증가했다. 74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결손처분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17만1567만건으로 집계돼 전년 36만1733건에 비해 -52.6%였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나눠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1186억원이 결손처분돼 전년 671억원 대비 76.8% 늘었으나 결손처분건수는 14만8121건으로 전년 34만4868건에 비해 -57%였다.

직장가입자는 1442억원으로 전년 1211억원 대비 19.1%, 결손처분건수는 2만3446건으로 전년 1만6865건에 비해 39% 늘었다.

한편 연도별 결손처분 사후관리 현황(징수권 부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3169건 24억원 수준이었으며 지난해는 6410건 57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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