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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발 담갔지만..." 약사, 멸시 못참아 면대업주 고소

내부고발로 덜미 '징역 6월-집유 3년' 선고...내부고발자 자신은 벌금 100만원

2019-03-22 12:00:2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10년간 서울지역에서 A약국을 운영해온 면대업주가 내부고발로 덜미가 잡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A약국의 면대업주 B씨와 관련 지난 2월 중순 1심 선고가 있었으며,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는 것.

A약국에서 최근까지 면대약사로 근무한 C약사는 벌금 500만원을, C약사 직전에 면대약사로 근무한 D약사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약사는 지난 2008년~2009년에도 A약국에서 면대약사로 근무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면대약국 2~3곳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다시 A약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D약사는 C약사가 A약국에 다시 복귀하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면대약사로, 서울지부 청문회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면대약국에 발을 담게 됐지만 면대업주의 멸시와 무시를 참지 못해 직접 검찰에 고소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D약사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A약국의 면대 행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A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통장은 물론 임대차계약서까지 모두 개설약사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면대업주 B씨는 이번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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