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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차림으로 법정 출두, 구속된 면대업주-약사들 "양형부당"

2심 첫 공판서 피고인들 항소 이유 밝혀…5월초 재판 속개

2019-03-28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춘천 및 원주지역에서 면대약국 3곳을 개설, 운영해오다 지난 2월1일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면대업주와 약사 등 4명과 벌금형을 받은 약사 1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면대업주 A이사, 면대약국의 내부 관리를 맡아온 B부장, 면허를 빌려줘 춘천과 원주 등에서 약국개설을 가능케 한 C약사와 D약사, G약사가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서 면대업주 A이사는 징역 5년형을, B부장과 C약사는 징역 3년형을, D약사는 징역 2년형을, G약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선고된 형량이 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도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힌 것이다.

다만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시간을 촉박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추후 추가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먼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재판조사, 절차나 증거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을 상대로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 맞느냐”고 거듭 확인한 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의 추가 정리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다음 재판을 5월1일 오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이사와 B부장, C약사 3명은 국방색 수의(囚衣)를, D약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각각 피고인석에 앉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G약사는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특히 G약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대약국 개설, 운영에 관여한 A이사와 B부장은 물론 C약사와 D약사 역시 모두 40∼50대의 젊은 약사인 점이 다른 지역의 면대약국 사건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지역약사사회 한 관계자는 “이들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등 중형이 선고된 것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 괘씸죄가 적용된다면 양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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