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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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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약사는 급여 400만원만...나머지 돈은 면대업주가 '꿀꺽'

법원,10년간 면대약국 운영 27억여원 편취 혐의 약사·업주 집행유예형

10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한 지역법원이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법위반과 사기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면대약사 B씨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각각 5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1월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약국 계좌 개설을 하며 모든 자금을 A씨가 부담하고, 약국은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금 중 B씨의 급여인 4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A씨가 갖기로 짜고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2018년 12월경까지 10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9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으로 22억여원을, 950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으로 5억여원을 청구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개설한 면대약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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