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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우황청심원

100% 생분해성원료 아니면 과태료, 봉투 꼼꼼히 살피자

환경부 "환자 자율계산도 문제"…평택분회 5월 전면 종이봉투 사용

[기획] 약국과 1회용 비닐봉투③

4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합성수지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일선 약국은 이전부터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약국과 환자는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다. 1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약국의 실태와 규제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①1회용 비닐봉투와 약국 실태
②1회용 비닐봉투와 규제 조항
③1회용 비닐봉투와 주의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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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은 생분해성비닐봉투나 종이봉투.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생분해성비닐봉투가 아닌 기존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비닐봉투 중에서도 일부만 생분성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약사가 제공하는 봉투들 '주의'

일선 약국에서 사용하는 일부 봉투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약국이 소위 봉파라치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봉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포상금 규정이 사라졌거나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공익신고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약국에서 무심코 건넨 1회용 비닐봉투가 자칫 10만원 짜리 과태료 처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약사공론 취재결과 최근 몇 년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국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약국보다는 더 빈번하게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한 단속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약국도 언제든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약국 5곳이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약국 10곳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으로 적발됐다. 다만 이들 약국 중 6곳은 영수증에 봉투값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소명했고,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됐다.

이들 약국의 공통점은 동아제약이 제공한 ‘박카스 봉투’를 사용했다는 점이며, 이의 규격은 약국에서 무상제공이 가능한 봉투의 크기 규격(B5)을 넘어선 것이었다.

동아제약이 약국에 제공하고 있는 박카스 봉투 2종류.
△"100% 생분해성비닐봉투 아니면 무상제공 안 돼"

동아제약은 현재 2가지 종류의 박카스 봉투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합성수지제품이며, 다른 하나는 생분해성수지 원료가 일부 포함된 제품이다.

기존 합성수지제품은 무상제공 금지 대상이지만 일부만 생분해성수지가 사용된 다른 제품은 어떨까.

역시 무상제공 금지 제품이다. 봉투 겉면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원료를 사용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지만 100% 생분해성비닐봉투는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 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제약은 “현재 2가지 종류의 비닐봉투가 약국에 제공되고 있는데, 모두 생분해성비닐봉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 생분해성원료가 사용된 비닐봉투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약국에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과 동화약품은 100%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서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만든 제품”이라며 “생분생성원료가 100% 사용된 봉투인 만큼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무상제공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동화약품은 “환경부가 인증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봉투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합성수지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화약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1년 이내에 자연분해된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도 한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비닐봉투를 약국에 제공했지만 2018년 1월 이후 공급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종이재질의 조제약봉투를 공급하고 있다.

동화약품과 대웅제약이 약국에 제공하고 있는 생분해성비닐봉투.


△"봉투값 반드시 받아라"…모금함 통한 환자 자율납부 '부적절'

약국에서 부득이하게 생분해성비닐봉투가 아닌 기존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환자에게 봉투값을 받아야 한다.

봉투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약국별로 어떤 곳은 20원, 어떤 곳은 50원, 어떤 곳은 100원까지 받는다.

상당수 약국은 봉투값에 대해 ‘환경보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저금통이나 모금함 옆에 비닐봉투를 비치하고 그 옆에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의 취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합성수지비닐봉투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서 그 비용을 직접 받아야 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자율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비닐봉투를 가져간다면 이는 무상제공에 해당된다”면서 “그 책임은 환자가 아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닐봉투 유상제공할 경우 지켜야 할 내용들

약국이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지켜야 할 내용도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환불 안내’와 관련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평택시분회의 포스터. 분회는 5월부터 관내 모든 약국이 종이봉투를 사용할 예정이다.
△"과태료도 피하고 환경보호도 하고" 일선 약국들 고심

일선 약국이나 지역약사회에선 1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대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분회는 최근 저금통과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국에서 에코백을 2000~3000원을 주고 판매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이미트의 노란가방처럼 500원에 판매했다가 다시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가방의 겉면에는 ‘약은 약사에게’ 등의 문구를 적으면 약국용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 평택시분회는 최근 ‘약국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개 제안을 했다. 제약사에서 제공하던 홍보성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고 종이봉투로 제공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약국에서도 장바구니 사용 권장과 종이봉투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팽택시분회는 5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종이봉투를 사용키로 결의하고, 이를 전체 약국에 안내하고 있다. 종이봉투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도 쓰레기 배출의 요인인 만큼 유상제공을 할 방침이다.

평택분회 김용환 정책위원장은 “제약사에서 생분해성비닐봉투를 제작할 비용이면 종이봉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생분해성비닐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봉투를 환자에게 제공하면 약사들도 친환경적으로 환경보호활동에 나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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