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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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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네릭-약업계 발전 균형, 공은 정부에게로

[제네릭 개편안, 향후 과제는](3) 업계 불안·불법영업 우려 해소는 과제



◇업계도 의도 공감하지만…'지원책 절실' 요구

다행인 것은 업계 역시 정부의 의도만큼은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네릭 난립으로 벌어졌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 역시 제네릭의 수를 단순히 줄여 업계를 무작정 어렵게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제약사가 양질의 제네릭을 생산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 시장성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생존 가능한 제네릭으로 시장을 개편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 언론 등을 통해 나왔던 가격인하보다 그 폭이 낮다는 점이다. 여기에 당초 자체 생산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다는 이야기가 돌 때부터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던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위탁생산의 순기능 역시 인정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약가 개편안 발표 이후 기대만큼 제네릭 수를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제네릭 시장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향후 3년동안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과 함께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실제 다가올 수 있는 생동대란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편안 이후 복지부 측에서는 제약업계에서 제기되는 ‘생동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3년이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생동기관 및 민관기관 등으로 인프라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측이 말한 브리핑 내용을 (기사로) 접한 뒤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발표 전 제약업계가 겪을법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생동이 임상처럼 관리되고 있고 업체가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 이를 일순에 부드럽게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품 대란·리베이트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또 하나는 약업계가 우려하는 약업계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생산단가가 안나오는 제네릭의 반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이같은 걱정이 약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난 2011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 나오던 '반품 대란'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탓이다.

실제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유통사들은 유통사대로 반품 작업에 매달렸고 4월에는 역으로 의약품 주문이 밀려 품귀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여기에 약국은 재고 등으로 인해 월 사용량의 2~3배의 재고를 누적시킨 상황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결제 지연 등을 걱정했다.

비단 유통이 아닌 일선 약국가까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인 탓에 3년 후 벌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우선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CSO·매출할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규정 확립을 통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를 위해 도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가 아직까지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미리 리베이트를 벌일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놓고 3년 뒤를 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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