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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위험분담제 시행 5년…형평성 등 보완 필요"

국회 윤일규 의원, 문재인케어 성공위해 의료전달체계 안착

2019-04-15 06:00:1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시행 5년을 맞은 약제 위험분담제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재 건정심의 의결과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급여결정 여부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결정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춘 심평원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Q.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A. 국회 입성 이후부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건경제학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 본인 부담이 감소하면 당연히 의료이용은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Q. 간호사 부족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이 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해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A. 지금까지는 모두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방 중소병원은 일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의 수입은 결국 비용과 수요로부터 결정되는데, 수가 인상이나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낮은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경증 질환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은 해당 지역의 중소병원을 이용하도록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Q. 지난해 약제 위험분담제 시행 5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약가제도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으신 것 같다. 위험분담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A. 약제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약이 불발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선등제 약제에 대해 독점권이 부여되어 부작용이 개선된 후발약제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지료제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신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위험분담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제약업계, 현장의 임상교수들,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Q.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익위원 선정을 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취지 설명과 함께 입법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A.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의 비율을 1:1:1로 운영되고 있으 며 이러한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인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견제 장치가 없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급여결정 관련 전문위원회를 건정심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A. 동의하기 어렵다. 건정심에 공급자 측 위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심평원 관련 위원회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보험 청구방법 및 진료비 심사·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결정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춘 심평원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 건정심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건정심의 의결과정이 심도 있는 논의 보다는 형식적 의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급여결정위원회 이전 문제가 계속 논의 되더라도 건정심 공익위원의 추천이나 임명에 관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Q.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고 임세원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TF 위원장으로 당초안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서 입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또한 본 위원이 처음에 발의했던 임세원 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두 방향 모두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Q. 이제 20대 국회도 1년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정책적 목표나 발의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다면.

A.  의사로서 늘 원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만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야 없겠지만, 국회에서 뛰는 2년 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만족한다.  남은 기간 동안 숙원했던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 다만,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Q. 보건분야 정책과 관련해, 정부 및 보건의약계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정부와 보건의약계 모두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물론 때로는 강경 투쟁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투쟁과 별개로 정부와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대화가 단절되면 주요 정책의 실현이 늦어지고 중간에서 국민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정부는 보건의약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건의약계는 원하는 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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