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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 국민건강에 악영향?…"처방변경 한 건도 없었다"

건보공단 "만성질환자 지속 증가…의협 적극적 참여 기대"

2019-04-15 17:28:56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방문약료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건강보험공단이 '다제약물 복용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이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문약료 사업이 의사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사협회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냈다.

공단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상시 다제약물 복용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것.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 폐기),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동,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토록 했고,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공단은 "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올해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 분야별 의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 역시 필수적"이라며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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