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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잘될까?…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18일 비공개 1차 회의…의사협회 참여 여부 쟁점 지지부진

정부가 오는 10월 추진 계획을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의약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이후 지난 18일 어렵사리 1차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정부는 물론 각 단체별 이견이 여전한데다 특히 의사협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당초 이 날 회의는 이미 정부가 시범사업 10월 시행 계획을 밝힌 데다가 의사협회도 참여하지 않아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일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날 회의는 예상과 달리 주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 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했다.

우선 협의체에서 빠진 의사협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상당 시간이 소요돼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협의 참여 여부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다.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과 일단 참여여부를 타진한 후 빠지는 것은 다르다. 어차피 첩약 급여화도 차후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 주체들이 모두 모여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도 전달됐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치료용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방정책 파트와 달리 보장성 강화 파트에서 한약제제보다 첩약이 수가를 더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체 가동에 앞서 시범사업 일정을 미리 공개한 부분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유감 표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시범사업 논의가 쉽게 갈 것 같지는 않다. 협의체 내 이견이 팽팽하다”고 전망했다.

이 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보사연 등 정부 기관 및 한의계를 비롯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 대한한약회 그리고 시민단체 3곳이 참여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추진된 바 있지만 의료계 및 약계와의 갈등, 한의계 내부의 이견까지 발생하며 백지화 됐었다.

그러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구' 연구용역 결과가 다시 발표됐지만, 의약단체들은 연구결과의 불합리성과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서 빠진 의협의 경우,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역시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용역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 뿐 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약공덧글
웃기는 짬뽕 2019-04-19 14:49:34  edit del
한약제제부터 분업하고 첩약을 건들여야지. 이건 뭐 앞뒤가 한참 바꿔됐네.ㅉㅉㅉ
으이구 2019-04-19 18:22:56  edit del
쓸데없는데에 건보재정 고마 낭비하라고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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