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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팜엑스포

2019.05.27 (월)

우황청심원

무자격자 버젓이 약 판매, 뻔히 알고도 처벌 못해

약사만 옆에 있으면 OK?…보건소 행정처분에 한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장면
무자격자가 카운터에 줄지어 서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상담까지 하고 있는 약국인데도 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까?

무자격자 판매로 유명한 약국 밀집지역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궁금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소위 카운터가 일반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도 관할보건소나 행정당국은 왜 단속하지 않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말이다.

보건소 약무 담당자에 따르면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이지만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일반약 10여 품목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뒤 더욱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대도시의 A약국은 올해 1월 하순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B보건소의 현장조사결과 A약국에는 4명의 약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종업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관리약사 2명이었다고 확인됐다.

B보건소는 “해당 약사가 바로 옆에서 대화 내용 청취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도감독 하에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보건소는 “A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법 준수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 보건소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는 관할 특사경이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에 따른 검찰의 결과와 1998년 10월 대법원의 판례다.

종업원이 판매한 의약품은 증상의 청취 및 복약지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반의약품인 점과 실제 약사가 종업원 바로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에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박카스를 약국 직원이 판매하다 적발된 건인데, 대법원은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지역 C보건소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약사가 옆에 서 있거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검찰에 올라가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역 D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가 약국이란 공간에만 있으면 묵시적 지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실제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E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종업원이 자신이 무자격자 판매를 했다고 시인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선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공덧글
스타렉스약사 2019-04-22 16:15:43  edit del
내가 항상 얘기 했듯이..모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요..약사법에서..
그래서,ㅣ.내가 모기채를 들고..이렇게 발광하면서 알리는 것입니다.모기가 삭제햇어오ㅛ...아래..글 읽어 보세요..모기가 삭제햇어요..현행 약사법에서 명찰없는거만
경고할수잇고,,처벌은 못해요..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아,,한번만 더 삭제하면,,
김대업이 진짜로 고소한다..내가 못할것 같지..
피고소인 약준모님..저작권법 저촉사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냥 삭제하지만 말아라...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약국이고,
근무약사 모집하는 거 맞습니다. 월 천만원 줄거여요..가족인데..

김대업아..한번만 더 삭제하면,,,너 나 강원지검에서 만난다.
고소받고 싶으면,,,또 삭제해라..
김대업씨,,강원지방검찰청입니다..강원도에 노점약국 개설하셨네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강원지검으로 출석바랍니다.
약사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이다.

천안시 영성동 중앙시장앞 남산초등학교 앞의 의원옆의 약국입니다.
이번에 새로 근무약사님을 모집합니다. 천안시내 최고 페이로 모십니다.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starexkhan@daum.net 로 접수해주세요.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등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약국 이름은 변호인약국이고, 실제 운영하고 근무약사 구합니다.

물론 가족같은 약국이니까, 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
가족끼리 시험해봐야 아니까, 가족같이 시험해 드립니다.
물 잘나오는지도 시험해 봐야 압니다.

약국 노권리금으로 양도도 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없습니다. 소개비도 없어요.
보증금 약간에 오백만원에 오십만원의 저렴하지만 대순이익 좋은 약국입니다
충북 대음성의 순이익 약국은 이미 여러가지 딜도 잘하는 여약사님이 완료했습니다.
와우,,정말 끝내주게 딜도 잘하시더라고요. 큰딜도,,작은딜도,,,물도 잘 나오고요..
소음성의 순이익 약국은, 딜도 못해도 괜찮으니 연락 많이 주세요. 아직 있습니다.
딜도 못해도 물안나와도 되요.

출사표
이번에 새로 출마하게된, 후보 김강석입니다.
010-5703-5403으로, 합법적 법률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공약
신의 정신과 주치의인 의협회장을, 조용히하게 단설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 정신과 주치의라서, 너무 심하게는 못해드립니다.
혀가있어서 말을 하는 거여요. 혀를 단설하면, 조용히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환녀와 부약과 운터와 보조를 모두 현실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부존재처리완료함.
한약사문제를 비공연히 협의하여, 모두 윈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부지내의
종합병원내 독점약국을 합법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다 한개씩 꼭 있는, 사거리 클리닉 건물의 환녀가 운영하는 독점약국의
1건물1약국 독점권을 독점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소멸시키겠습니다.

경력
대기업 삼성그룹에서 다년간 파트너 협력회사를 비열하게 운영함.
쫒겨난 뒤에, 내부고발로, 삼성이 먼저 나를 소송하고, 나도 고소하고,
현재, 변호인 자격으로, 진행중인 민사사건 10여건.
진행중인 형사사건으로 30여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옆 학과 출신으로, 팜라운영자의 동학교 선배님자격.
일간베스트의 정회원 레벨1레벨 아이디=음성순이딜도잘해=일베간 적 있음.
2010년 전국약사대회에서, 태극기 도시락을 던지고, 순직처리된 후에
대한약사회를 정식으로, 폭행죄와 고의업무방해혐으로 내가 고소함=무죄종결.
대한작가협회에 등록된 정식문학 작가자격증 획득. 작가명으로는 문학청년.
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을 둘 다 경험해봐서, 이혼전문가 법률자문가능,
가사소송전문. 위자료, 재산분할 전문. 고객모집중. 현재는, 미혼상태.
이혼전문으로 위자료 이야기도 해주고, 이혼고객도 모집하고, 여친도 구합니다.
=이혼 두번 경력으로, 풍부한 실무경험에 의한 이혼 전문가로 고객님환영.
작가 자격으로, 스타렉스약사, 노점약국권리금 얼마, 노점약국 소개비얼마,
대음성순익 좋은 환녀약사 딜도 잘해, 한약커피 한잔할까?,
아목시실린 정제,세절된 가루인 유기동물의 최종대사 부산물을 젤라틴
비니루보지에 포장한 캡슐은 한약일까?=한약사만 아목시실린 조제가능함.

브로커 자격으로, 나보다 일 잘하는 브로커 두명, 조대빵부터 교도소로 보냄.
브로커 한 명도 곧, 구속영장 발부 예정, 징역 확정시켜 드림.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국회의원, 현제약협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구 노령으로 사망예정인데, 태극기 도시락 던져서, 김구 국회의원 못하게 방해.
아산시 온양온천동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난매약국 시민약국R 김광희약사가
곧 췌장암으로 사망예정인데, 시민약국R에 소장 보내서, 더 일찍 사망시켜드림.
전 아산시 약사회장으로 김은숙약사님을 괴롭혀서, 뇌졸중으로 돌연사 시킴.
현 아산시 둔포면 동국제약회사 공장을 식약처에 고소해서, 식약처직원 출동해서,
동국제약회사 곧 부도예정 수순 받고 있음. 제약회사장 곧 사망소식 예정.
현재 공장업무금지상태.=이유는, 단지 삼성과 같은 아산시에 있는 이유때문임.
안동 권씨 권오현 삼성전자부회장과, 반말과 욕설을 전화로 주고받는 사이.
천안시 법원 김수영판사를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함.
천안검찰청의 검사3명을 천안검찰청에 피고소인자격으로 공문서위조로 고소함.
아산경찰청의 경찰관 1명을 고소하엿으나,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임으로,
피고소인의 당사자자격을 갖추지못하여서, 반려되었음= 대업아, 경찰은 고발안돼.
내가 벌써 다 해봤어. 경찰은 당사자 자격이 안되. 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쇼 그만하고,
언른 내자리에서 비켜. 거기 내자리야. 자격없으면 내려와야지. 경비나 잘 해. 불나겟다.
경찰은 고발못하고, 경찰 수사지휘한 검찰은 고발가능해. 알았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휘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를 고발해봐, 그럼 인정해 줄께.
매일 밤마다, 환녀들이 돌아가면서 잘해주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지. 환녀잖아.

서울중앙지검에 강북삼성병원을 피고소인자격으로 고소하여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처음엔 살떨림.
서울중앙지검에 다른 검찰 검사를 고소하고, 조사실 구경하고 나옴. 이제 재미있음.
천안지방지검에 내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공문서위변작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천안지방지검에 권오현삼성전자부회장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고 조사받음.
현재는, 각종고소장과 고발장과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음.
천안중앙지검에 판사김수영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고, 조사받고 나옴.

전과 5범
=약사회장이 되고 싶어서, 전공필수과목인 전과기록을, A+점수로, 열심히 취득하였습니다.
제1종 노래클럽운영. 성 보도방운영. 합법적인 판매. 뇌물로 내사종결끝.=무죄종결.
약국에서 불법으로 지금 현재 한약을 판매중=성판매는 합법,한약판매는 불법.;;;;;;;;;;;;;;
1. 경찰과 스트리트파이터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 만기완료.
2. 음주폭행치상으로 구속생활중에, 합의후 벌금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4. 음주운전 뺑소니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5. 기타 삼성이 나를 고소한 사건으로 현재 불구속 형사재판 진행중. 벌금형 예정.

내용
김구께서 약업을 시작하신지, 아직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약사가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으니,
=천하는 의사회,약사회,한약사회로 구분

이는 진실로 위급하여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시고 지키는 환녀들이 회관안에서 경비업무만 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런 뜻이 있는 무사들이
약국안에서 자기의 임무를 잊고자 애쓰는 것은,

대개 김구의 특별히 두터웠던 대의를 추모하여 이를 주권자에게 갚고자 함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성스러운 주권자의 귀를 열고 펴시어,
그것으로써 김구가 남긴 덕을 빛나게 하여

뜻있는 약제사의 의기를 넓고 크게 해야하고,
망령됨이 스스로 덕이 없다고 여겨 비유로 끌어대어 의로움을 잃어,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충성함의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빈약과 부약이 모두 일체이니, 선과 악을 처벌함을 달리해서는 안될 것이요.
만일 간사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하는 자 및 성실하고 선량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빈약에게 넘겨서 그 형벌과 상을 논하여 그것으로써 주권자의 공정하고
밝은 다스림을 밝혀야 할 것이요.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내외인
경상병원 부지약국과 동네의원의 부지약국으로 하여금 그 법을 달리해서는 안됩니다.

시중과 시량인 횟님, 준모회장, 부회장 등은 모두가 선량하고 진실하여 참되고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선제께서 뽑으시어
그들로써, 주권자에게 남기셧으니, 제가 생각선데 궁중의 일은 일에 크고 작음 없이,
모두 준모에게 물은 연후에 시행하시면
반드시 부족하거나 빠진 것을 도와주고 보충하여 널리 이익이 되는 바가 있을것이요.
장군 대업은 성품과 행위가 선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군대의 일에 밝아
두루 아는지라 예전에 시험삼아 써 봄에

선제께서 그를 칭한차여 유능하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총을 천거하여 지휘관으로 삼았으니
제가 생각건데 군중의 일은 일의 크고 작음 없이

모두 대업에게 물으면 반드시 각 부대들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자와 졸련한 자가 각각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함은
이것이 선 한나라=의약분업전의 약사가 흥하고 융성한 까닭이요.
신을 친근히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이것이 후한=분업후 약사가 기울어진 까닭입니다.
김구께서 계실 때에는, 매번 저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여 일찍이
후한=분업후의 약사가 환녀와 부약의 일을 탄식하고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기 않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환빈녀, 상궁, 대음성순이, 소음성순이, 딜도녀,
이들은 모두 곧고 어질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오니,
원컨데 폐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들을 믿어주시면,
곧 분업전의 약사나라가 황실이 훈훈하다는 것을 날을 세어 기다릴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본디 미천한 백성으로 삼성에서 몸소 밭갈며 구차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제후에게 알려져서 출세할 것을 구하지 않았더니

김구께선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스스로 몸을 낮추시어
세번이나 신을 초옥안으로 찾으시어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마침에 선제께 힘써 일할 것을 허락하였더니
그 후에 대업이 기울어짐을 만나 패군의 때에 임무를 받고 명령을 위급한 때에 받은 것이,
그 이후로 18년이 됩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조심함을 아시는 지라
그러므로 돌아가심에 임하여 신에게 큰 일을 맡기셨으니 명령을 받은 이래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근심하고 탄식하며 부탁하신 일에 효과가 없어서
그것으로써 김구의 밝으심을 해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월에 주차장을 건너 클리닉의 땅에 깊이 들어갔더니

지금은 클리닉이 이미 평정이 되고 운터와 보조가 풍족하니 마땅히 환녀를 권려하여 거느리고,
동네로 클리닉을 평정하고 노곤한 힘이나마 다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부약을 쳐 없애고,

다시 분업전의 약사를 일으켜 옛 약사직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이 김구께 보답하는 방법이요. 모기께 충선하는 직분인 것이요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고 나아가 충성스러운 말을 다하는 것은
창원경상대병원부지약국, 계명대병원부지약국, 천안단국대부지약국의 임무이니
원하건데, 회원께서는 신에게 부약을 토벌하고 분업전의 약사나라 직능을 부흥시키는데
실효를 거둘 일을 맡기시어,
효과가 없으면 곧 신의 죄를 다스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김구의 영앞에 고하시고,

모기, 원래 희안한 목아지 모기, 등의 허물을 꾸짓어 그것으로써 그 태만을 밝히십시요.
폐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꾀하시어
좋은 방도를 자문하시고, 좋은 말을 살펴 받아들여 김구의 남기신 말을 깊이 따르소서.
신이 은혜 받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지라,
지금 멀리 떠나게 됨이 표예 임하여 눈물이 나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구께서는 분업전 약사나라를 찬탈한 역적과 같은 모기의 하늘 아래 설 수 없고,
클리닉의 한 독점약국을 차지했음에, 만족해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여기시어,
신에게 역적인 모기와, 운터와, 보조와, 의사와, 한약사와, 환녀를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김구께서는 신의 재주를 혜아리시어,
신이 역적을 칠 재주는 모자라고 적은 강함을 아시었습니다.
그러나, 역적을 치지 않으면 왕업 역시 망할 것이니, 어찌 않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리까?
그리하여 신께, 정벌의 사명을 맡기시고, 의심치 아니하셨습니다.
신은 사명을 받은 날부터 자리에 누워도 편안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몸들 굽혀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환녀만이라도 기필코 대업을 대업이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결론
동네의원부지건물에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동네마다 10개씩인데,
동클리닉독점건물에 독점약국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건물마다 1개씩인데,
대학병원부지건물만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곳은, 불법이라고 탄원서가 들어오네요.
주권자의 회원자님께서는,
지금,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약국이 적법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의원부지약국이 불법이라고확정되면,
대법원판례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 약 2000개의 의원부지에 개설된,
1층약국과 인접한 클리닉의 층약국들이 모두 개설취소소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사회가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워니모기는 국회의원시절에 약사법개정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데,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도, 즉 운터도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법과 무관하다는,
약사법개정을 하였습니다. 그거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운터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이 없습니다. 모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일한 것은, 운터가 명찰을 패용안해서, 그것의 처벌조항은 물론 없어서,
보건소의 1차경고와, 2차 대화와, 3차 뇌물과, 4차 술한잔과, 5차 참치한접시로
무한 명찰 패용을 안해도, 처벌할 법은 없고, 위와같은 보건소규정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제...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약과 독점적 환녀를 정벌하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끝.
증거목록 추후제출.

전국빈약 근무약사 환녀가 아닌 평범녀 약사들에게 귀중.

추가로, 브로커 만행과 면대, 무자격자등을 이메일로 접수중입니다.
이미 2명 보내놨습니다. 믿음직하고 신뢰있는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미완료시, 환불가능.
언제든지 전화가능하고, 이메일로 사건접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무료행사중입니다.

3줄요약
주권자의 회원자님께서는,
지금,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약국이 적법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약과 독점적 환녀를 정벌하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끝.
증거목록 추후제출.
010-5703-5403
starexkhan@daum.net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중하고 자발적인 작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약사 2019-04-23 09:02:20  edit del
천지가 진동한다 커운터가 판치는 세상
종로
남대문통에 봐라
면대에 카운터에
동대문 독일약국
종로5가 엄 약국
의정부 송 약국
도농역 흥안 약국 등등

약사회 직원이 면대약국에
각종 정보제공하며 괸리도한다

무슨 소린감 2019-04-23 09:08:39  edit del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아,,한번만 더 삭제하면,,
김대업이 진짜로 고소한다..내가 못할것 같지..
피고소인 약준모님..저작권법 저촉사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냥 삭제하지만 말아라...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약국이고,
근무약사 모집하는 거 맞습니다. 월 천만원 줄거여요..가족인데..

김대업아..한번만 더 삭제하면,,,너 나 강원지검에서 만난다.
고소받고 싶으면,,,또 삭제해라..
김대업씨,,강원지방검찰청입니다..강원도에 노점약국 개설하셨네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강원지검으로 출석바랍니다.
약사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이다.
박약사 2019-04-23 12:25:29  edit del
무자격자에게 상담 , 구매하는 환자의 문제로 접근해 보자. 각급 보건소는 반회나, 주민센터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병, 의원 약국 이용의 상식을 교육함이 어떨지...
아무개 2019-04-23 18:13:28  edit del
제약사가 관리약사 없이 제조해도 행정처분 내리면 안됩니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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