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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주민번호 제공 허위보도로 수사, 4차산업 빅데이터 사업 필요"

약사회 등 PM2000 공판서 '데이터=개인정보' 등식 안맞다 항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현장]

의약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이지만 약학정보원 등이 계약을 통한 위수탁업체로서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두고 PM2000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판사 이순형, 김경윤, 김창용)는 22일 오전 10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검찰과 피고인의 PT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IMS헬스의 경우 약학정보원은 물론 지누스와 개인정보 암호화 규칙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 암호화를 했어도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목, 의약사와 위수탁 관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계약에 따른 위수탁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위탁하려고 한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의약사와 해당 업체와 위수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서 제3자인 IMS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임 초과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13명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해당 민감정보 또한 암호화된 정보로 그 목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통계정보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그동안 실질적으로 개인적 피해상황이 전혀 없으며 고의성이 없고 통계 특례가 있음을 주목했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거듭 강조

먼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등의 이민희 변호인은 이날 약학정보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나눠 변론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속이는 방법'의 경우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가 이에 속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동의받지 않은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IMS헬스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언론, 공공기관, 정보원 운영위원 등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사이버세상의 특정을 위한 주민번호를 암호화했고 해당 정보를 받기위해 동의서와 이를 관리하는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암호화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의 경우 동의를 통해 시행됐음을 언급했다.

또 당시 약학정보원의 복호화 프로그램이 있는 지 여부를 피고인들이 몰랐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심평원에 처방조제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복호화를 시행을 지시하거나 실행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보법 위반과 관련, 암호화되면 문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인은 "주민번호가 담겨있는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식의 허위 과장된 보도로 인해 수사가 개시됐고 수사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과정의 수사로 번졌다"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볼 때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위한 이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인정보 제한으로 국내 4차 산업혁명을 뒤쳐지게 한다며 소비자 맞춤형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개인적 피해상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재판장에 호소했다.

아울러 이 변호인은 피고인 김대업 회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요구했으며 이에 재판부가 이를 수용,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정보 탈취-악용 시도 없으며 유통한 통계 자료 목적"

약학정보원 변호인은 약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처방전 개인신상을 최소화해 수집했다며 유의적 통계를 위한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조치를 위해 ID암호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변호인은 "그간 해당 정보가 단 한건도 나가지 않았으며 그런 사업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아 논쟁이 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용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유용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궁극적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개인정보보호법 최초 시행 단계에서 일부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면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함께 이 사건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암호화돼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암호화 규칙이나 매칭값 등을 주고 받은 것은 일부 직원들만 인식할 수 있었으며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화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건 사업이 이미 진행중일 때 취임한 피고인 전 약학정보원장인 양덕숙과 임원 강의석은 암호화 규칙이나 매칭값의 제공과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속이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국내가 유일"

IMS헬스는 이날 PM20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내가 유일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IMS헬스는 이번 사건 데이터는 피고인들에게 있어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것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와 관련 통계 특례가 있다는 부분을 집중 조명했다.

IMS헬스 변호인은 이날 "통계작성 목적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면서 신중한 법 판단을 주문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이 적지않았다"면서 공유되지 않은 암호화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데이터 통합으로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데이터 통합은 식별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자누스와 약학정보원이 동일한 암호화 방법으로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암호화 규칙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IMS와 약학정보원은 매칭데이블인 환자 ID정리표도 매칭 전환 후 모두 폐기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약학정보원의 복호화 함수는 IMS헬스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의 복호화의 경우 약국에서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PM2000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비식별 조치 여부 및 그수준으로 볼 때 법 시행전부터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복호화하기 어려운 암호화를 조치했다"고 밝히고 "암호화 수준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데이터 처리 맥락, 환경, 사업 모델, 데이터 사용목적상 개인 식별 가능이나 복호화의 필요성이 없다"며 "개인식별이 아닌 정보이기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MS헬스 변호인은 IMS헬스가 개인정보 자체를 안 받으려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과 한정된 범위내에서 통계목적으로 활용, 주소나 이름, 전호번호 등은 받지 않았으며 환자ID도 굳이 암호화해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생년월일과 성별, 동시에 태어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환자ID를 암호화한 정보만을 받았음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누스측 변호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크게 감소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항변했다.

해당 사항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행정지도시 그에 따라 시정해 원본자료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원본 자료를 모두 삭제한 이후 현재는 변론할 자료도 없어 반대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오후 2시 공판을 이어간다. 현재 진행상황을 볼때 앞으로 몇차례 추가공판 이후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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