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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약정협의체 가시화..'최우선 현안은 무엇일까?'

약사 약국 활용 공공재 관리 체계 마련 기대

2019-04-25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상 첫 ‘약정협의체’ 가동이 가시화 된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약사사회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특정 현안 등을 둘러싸고 갈등 구조가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협의체는 보다 다양하고 거시적인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아무런 조건없이 약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현안을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약계 특정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정협의체의 공식적인 운영은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협의체 가동 시기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해 이르면 5월 중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약정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우선 전체적인 방향은 현재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틀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약사 약국의 이익창출’이 아닌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분담의 필요성’을 전제로 약사·약국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 원만한 협의과정은 물론 공통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 역시 지난 박능후 장관 방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약사회의 향후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의약품 공급 안정화·불용재고약 대책 절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민 피해 해소방안으로 꼽히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과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논의가 유력할 전망이다.

‘의약품 장기품절’은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제약사의 일방적인 책임인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최근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및 잦은 품절로 인한 공급 불안정 상태가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급여중지 조치와 약제급여목록 관리 강화,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환자와 약사의 신뢰도 상승은 물론 궁극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해야 하는 보건의료계 전체의 현안이다.

또 ‘전문의약품의 사회적 책임 분담과 정부 역할’도 진지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제네릭 난립과 상품명처방, 잦은 처방변경, 소포장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늘어만 가며 낭비되고 있는 불용재고약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품 법제화와 제네릭 대책, 적정처방 유도 등의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처방 조제방식 개선과 불법‧편법약국 근절 등 ‘기대’

이와 함께 국민이 더 안전하게 조제받고 복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위험관리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급증 등으로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일수 제한과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분할 사용 또는 재사용 도입 등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혼합조제가 만연돼 있는 우리나라의 처방조제 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일포화 조제수가 신설 등이 주요 협의 대상으로 꼽힌다.

아울러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서 증대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의 측면에서 ‘약정협의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이같은 공공적 역할에 아울러 약계 특정 현안들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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