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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지출보고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변화 있을 것"

복지부 윤병철 과장, 제약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서 언급


리베이트 등과 관련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이슈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출보고서의 작성은 물론 이와 관련한 제약사 차원의 준비나 판단 등에 대한 부분 등도 논의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복지부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업계 CP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오늘 자리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제약산업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이고 우리 발걸음에 추동력을 주는 자리"라며 "이런 긍정적인 노력들이 부정적인 부분 제거함으로 동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성과를 내는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허들을 제거하고 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리베이트 공익 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위원회 김옥희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에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판례 동향 및 분석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유형 및 판단 기준과 최신 판례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판례 사례 등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을 전달했다.

다만 정당한 용역의 대가 등과 관련해 아직 논쟁거리가 많다는 점과 제약사 차원에서 사실 관계 정리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남겼다.

오후에는 최근 제약업계에 이슈 중 하나인 ISO37001 인증과 관련해 보령제약과 한미약품이 나서서 인증을 위한 준비과정과 사후 심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같은 심사 사례에서는 해당 인증과 관련해 조직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조언했다.

특히 제약업계 CP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작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물론 복지부의 약무정책 동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되짚는 시간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등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현 유통구조상의 문제점과 제약업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 등도 진행됐다.

이는 제약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유통사에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제약사에서 책임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등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

이에 윤병철 과장은 "유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제약사에서 모르는 범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만큼 유통 정보 등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 등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가 기업 스스로 관리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병철 과장은 "지금 준비된 사항 등을 보면 정착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발적인 보고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겹쳤을 때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제공 방법 △제공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지출보고서 작성에 선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한다는 점을 소개하고, 제약사 차원에서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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