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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포상금 5억1000만원 지급키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10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10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도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으로,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공단 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코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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