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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온라인교육 확대는 무시할 수 없는 시대 요구

[기획] 약사연수교육 현황과 지향점 ①

[기획] 약사연수교육 현황과 지향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약사는 매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사용중인 약사가 대상이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방식을 점차 온라인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회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적지않은 준비기간과 인력이 필요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약사연수교육 현황
②교육 만족도의 ‘딜레마’
③온라인 교육 확대는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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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에 따른 교육이다.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할 수 있고, 교육은 법령에 근거해 대한약사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누구나 연수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연수교육은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 나눠서 진행된다. 약국을 운영하거나 근무중인 약사나 도매업소 관리약사는 대한약사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연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처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이 다르고, 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필수과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2019년 연수교육계획에 따른 연간 연수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교육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진다. 필수과목은 모두 3개.

‘약사윤리 및 약사법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과목이며, ‘약국 한약’도 몇년 전부터 과목에 포함됐다. 제조수출입 관리약사나 도매관리약사는 ‘약사윤리 및 약사법령’ 1개 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약국 한약’을 제외한 2개 과목이 필수 과목이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행정처분은 최대 자격정지 15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약사연수교육에는 간혹 1,000명 안팎의 회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교육 장소나 시기를 결정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진은 한 지부에서 진행한 약사연수교육 보충교육.

△ 5만명 가까운 대상자, 2% 정도는 미이수자

면허를 사용중인 약사연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5만명에 가깝다. 2017년 기준으로 약국 근무약사가 3만 4,0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의료기관 근무약사 약 7,000명, 제약·유통업체 관리약사가 3,000명 정도 된다.

전국 약학대학이 기존 20개에서 35개로 늘어나고, 정원도 크게 증가한 만큼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하는 약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연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많은 대상자가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80% 정도의 약사만이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고, 나머지 15~18% 정도는 조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다. 매년 2% 정도는 연수교육 미이수자로 남는다. 2017년 약사연수교육 최종 미이수자는 785명. 직전 연도 최종 미이수자가 94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줄어든 숫자다.

△ 미이수률 낮추기 ‘안간힘’

매년 고의든 아니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연수교육을 진행하는 약사회도, 업무를 위탁한 복지부도 미이수 숫자는 모두의 고민이다.

미이수자에게 추가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산하 시도지부 등 교육 기관에서 추가 보충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교육기관에서는 확인되는 미이수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미이수자 숫자는 숙제다. 심지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이수률을 낮추는 일이 버겁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지부 약사회 관계자는 “미이수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신청인원이 예상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관하는 일부터 쉽지 않고, 교육 신청부터 실제 진행까지 어지간한 품이 들어가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이수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적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교육을 고의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면허갱신제가 도입되면 약사연수교육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면허갱신제는 약사면허 취득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면허를 갱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만약 면허갱신제 시행이 결정될 경우 약사연수교육 전문화와 약사의 역량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낮은 만족도 ‘딜레마’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내실을 기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필요한 교육을 집중해서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10년전인 2009년 공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수교육 만족도는 ‘보통’이 절반을 넘는 55.0% 수준을 보였다. 만족이 28.1%, 만족하지 않는다가 12.8%였다.

가장 최근 2019년 4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1,60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만족도가 더 떨어졌다. 약사연수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5% 수준이었다. 반대로 불만족의 경우는 38%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 보다 두배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집합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약사연수교육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야만 이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나 온라인 교육 확대와 별도 사전 절차를 거친 교육을 받은 경우 연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장소라는 공간적 제약도 온라인 교육 확대를 얘기하는 이유다. 연간 단위로 진행하는 분회의 연수교육은 보통 200~300명 정도가 참석한다. 시도지부의 보충연수교육에는 많게는 1,0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기도 한다. 적절한 교육 시기에 맞춰 장소를 물색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다. 온라인을 통한 연수교육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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