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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강요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도 처벌 추진

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각각 발의

2019-05-07 06:00:1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의료기기 관련 업체 임직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신설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되어 왔다고 한다”며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하여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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