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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지부진한데…약국 역할 확대 '요원'

복지부, "금연상담 수가 신설 검토 안하고 있다" 밝혀

정부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달 말 발표될 금연치료종합계획에 약국의 상담 역할을 확대하거나 이에 따른 상담수가 신설 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약국가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은 약 1만2000여개소. 그러나 이 중 3개월 이내 치료기록이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7000여개소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연치료 참여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

사업 첫 해인 2015년 22만8792명이던 참여자 수는 2016년 35만 8715명, 2017년 40만 97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8년 29만600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3월말 현재 8만5344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기관 금연상담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참여의원수는 늘고 있으나 상담건수 자체가 감소했다.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태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5월 말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종합적 개선책을 담은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껏 수천억원이 투자된 의료기관 중심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작 금연치료에 가장 효율적인 ‘약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 금연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시행요구가 반영되며, 대국민 대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 개선방안 역시 이 중 하나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 금연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 예정이며, 특히 약국 금연 상담수가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상담 수가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약국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처방에 따른 조제·판매 역할 이상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약국 기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한 금연 참여율과 실천율이 저조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은 금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금연정책을 시행해 온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구제 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금연보조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국에서 구입·지원하고 있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접근성이 뛰어난 약국으로 확대할 경우, 금연희망자에게 금연시도 및 참여기회를 높이고 국민에게 금연지원 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 금연참여 희망자 중심의 친화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업 형태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을 거쳐 처방전을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하면, 금연희망자는 약국을 통해 구매한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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