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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임테기 이어 배란테스트기까지 판매업 신고 면제 추진

약국 '박탈감' 키운 개정고시안 예고… '줄줄이 밖으로' 우려 목소리

"임신 테스트기에 이어 배란 테스트기까지…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A약사의 말이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를 기존 '임신진단용'에서 '배란시기 판단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임신테스트기에 이어 배란테스트기까지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4년 편의점 등에서 임신 테스트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 테스트기가 포함된데 이어, 배란 테스트기까지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안)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약국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신고 면제에 따라 편의점과 마트로 하나둘씩 품목이 이탈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배란 테스크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적지않은 약국에서 배란 테스트기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B약국 약사는 "배란 테스트기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와 판매업 신고 면제, 그리고 최근 건강기능식품까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편의점과 마트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겹치면서 약사사회의 불안감은 만만찮다.

서울 도심의 C약국 약사는 "그동안 약국에서 주로 판매돼 온 품목이 판매업 신고 면제로 풀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임신 테스트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도 마트 등의 판매업 신고를 면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 약국이 편의점과 상당수 제품이 겹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염려했다.

또다른 D약사는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접근성을 갖추고 지역과 호흡하는 약국의 역할을 점점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관련 개정고시(안)은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 이후 이르면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공덧글
탁상행정 2019-05-14 13:11:43  edit del
배란진단시약은 임테기와는 달리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이 쉽지 않다.
편의점에서 사고 약국에서 상담받는 일이 벌어질건 뻔한데
식약처의 탁상행정이 인구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ㅉㅉ
아이큐 2019-05-14 15:07:09  edit del
건기식도 뺏기고 지금 마트 가면 영양제 소포장 해서 아주 싸게 겁나 판다 약사의 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통합약사 하여 제제 보험이라도 하자
박약사 2019-05-14 16:24:45  edit del
기득권약사들은 처방전만 먹고사느라 위기인줄 모르시나봄....정신차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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