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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정부 직권조정 품목' 약가인하 소송 확대..잇따라 집행정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가인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들이 잇따라 소송을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 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354mL에 대해 지난달 30일 고시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2019구합64600)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앞서서는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인하된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가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오는 31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들 품목들은 지난 달 30일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가 단행된 11개 약제 품목 중 일부이다.

당시 직권 조정에 의해 인하된 품목은 환인제약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아캄프로세이트칼슘),한국쿄와하코기린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20µg, 30µg, 40µg, 60µg, 120µg(다베포에틴알파),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 삼천당제약 에스프리산,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 태준제약 수프렙액 등이다.

직권조정은 정부의 대표적인 약제비 절감 정책 중 하나이다.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

즉,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할 때 정해진 산식에 의해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금액을 53.55%로 낮추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갑작스런 약가인하와 계속되는 변경 등으로 인한 조제 및 청구업무의 혼란과 혼선, 반품 및 정산에 따른 막대한 행정업무, 현실적으로 차액보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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