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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협 참여 불가?' 갈등 고조되나

복지부, 사실상 불수용 입장…2차 회의 앞두고 논란 일 듯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논란이 된 의협 참여 여부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력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사는 한약을 직접 다루는 직종이 아니다”며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첩약 부문은 한약을 직접 다루는 직종을 대상으로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의협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의협의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차 한약급여화 협의체에서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를 비롯해 환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도 의협의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더구나 약사회의 경우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협의체 내에서 동의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독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즉각 탈퇴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정부는 한약급여화 관련 전체 협의체는 분기별로, 첩약 , 한약제제, 한의약 제도개선 등 3개 세부 과제는 실무협의체를 월 1회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각 분과 실무협의체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약공덧글
아이큐 2019-05-15 08:13:01  edit del
한약사는 한약을 다루는 직종인데 왜 빼고 한의사 단독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정권의 **을 받았습니까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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