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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지금까지 이런 모임은 없었다' 정부 4개부처-업계 만난다

15일 오후 복지부·산자부·기재부·과기정통부 간담회…업계 바람 물꼬 틀까

정부가 향후 3대 중점육성산업군으로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채택한 가운데 정부 주요부처 장관과 제약·바이오업계 경영자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동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서가 노력했지만 각 부서의 수장이 한꺼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어서 제약업계의 바람이 정부에 닿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신약개발 R&D와 관련된 4개 부처(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문, 제약업계 관련 현안을 두고 간담회를 벌인다.

간담회는 지난 4월22일 청와대와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과 함께 향후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017년 5월 제약·바이오 육석을 국정과제로 채택, 같은해 12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연장선에 놓인 이번 계획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등을 비롯한 관련 단체 장이 참가한다. 여기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GC녹십자 등을 비롯한 4~5개 제약회사와 함께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및 바이오 관련 제약사도 참석해 이야기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자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해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한 자리에서 논의된다는 데 있다.

이날 참석하는 각 부처는 정부 예산을 통해 업계를 지원해왔다. 실제로 2019년에만 전년 대비 3% 늘어난 2조93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업계로 투입된다. 각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1500여억원, 교육부가 5400여억원, 보건복지부가 4500여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3000여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500여억원, 해양수산부가 1100여억원 등에 달한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정책도 많다. 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정밀의료·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시작으로 국민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창업→성장→투자액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의사과학자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투자에 대한 체감이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례로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년 간담회에서 원희목 회장은 "정부의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 결과로 나온 정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역시 업계에서는 느끼는 바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부처간 정책의 연결성과 함께 정부가 내세운 세제 혜택과 개발 과정에서의 지원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펴도 업계가 느끼는 바는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반대로 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정부가 헛심을 쓴 건 아닌가 고민해봐야 할 때다. 특히 구심점없는 지원책은 업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제약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부가 각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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