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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조제 비싸게 사고 과다 지급

감사원 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시스템 개선 등 통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보건소간 금연보조제 구입 단가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비싸게 구입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보건소에서는 시스템에 설정을 조정해 니코틴 패치 지급 원칙을 어기고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적정에 관핸 내용이 지적됐다.

이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과다처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소별로 금연보조제 계약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예산절감 기회를 잃었다는 것.

현재 복지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구입 등에 관한 예산을 편성·교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교부)하고, 각 보건소는 사업 참여자에게 금연상담과 함께 니코틴패치 등을 지급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르면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연간 12주분(총 84장) 이내의 니코틴패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으로 니코틴패치를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은 추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개별 참여자에게 니코틴패치를 지급할 때마다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에 지급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운영시스템상 누적 지급 수량이 12주 분량을 초과할 경우 더이상 입력되지 않도록 해 니코틴패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운영시스템을 살펴보면 니코틴패치 누적 지급량 (처방일수)을 “0(zero)”으로 입력하는 등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니코틴패치 지급 수량을 조절할 수 있었고, 복지부는 운영시스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보건소별 니코틴패치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원도 강릉시 보건소의 경우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한 A의 니코틴패치 누적 지급량을 수정하여 총 98장의 패치를 지급하는 등 총 202개 보건소에서 총 2168명에게 5만1871장의 니코틴패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연조보제 구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 돤하 보건소들은 각 보건소에서 직접 관련 업체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하거나 소액 수의 계약으로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 있었다.

결국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사업담당자가 다른 보건소의 구입단가를 알 수 없는 실정인데도, 복지부는 2018년 11월까지 운영시스템상 금연 보조제 구입단가를 보건소별로 공유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안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건소별 집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 타 지역 보건소의 금연보조제 구입단가를 서울특별시 구입단가 및 같은 지역(시·군·구) 요양기관(이하 “약국”이라 한다) 구입단가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와 일부 보건소에서의 구입 금액의 차이가 최대 7576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별 금연보조제 구매단가를 공유하고, 기준을 초과해 니코틴패치를 지급하지 않도록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약공덧글
박약사 2019-05-15 12:53:44  edit del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무자격자 조제,투약이 지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면서 중복, 과다 복용이라는 의약품 남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의 변명은 업무분장에서 조제, 투약하는 약사의 T/O가 없단다. 의약분업이후 보건소의 조제업무가 없고 모두 외래처방을 전제로 T/O를 조정했단다. 이 싯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보조제, 철분제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고 외래 처방전과 바우처 지급제도를 시행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니면 약사T/O를 늘려 약사 투약, 복약지도를 제도화하던지... 일찌기 약사회에 제안했지만 관심도 없더라.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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