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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준모도 자체 후원

[기획]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세와 과제<중>

2019-05-21 12:00:21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포인트가 정부차원에서도 강화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과 약사사회 모두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주요 변화를 되짚어 보고 향후 이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공공심야약국 도입, 이제 약사사회 넘어 국민 모두의 요구
<중>각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준모도 자체 후원
<하>공공심야약국 만족도는 OK···국민 위한 정책 도입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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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 대구, 제주 등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지자체 말고도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거나 이를 준비하는 곳들이 늘고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한 지자체는 약 10여 곳이다.

우선 제주, 경기, 강원 지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통해서 지원 명시
가장 먼저 제정·공포된 제주도의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이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후에 제정된 경기와 강원지역의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은 물론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근무 약사가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점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시, 광주시, 천안시, 서울 서초구, 인천 연수구, 인천 미추홀구 등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등으로 제정돼 있고 대구 중구의 경우에는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 있다.

이들 조례안의 경우 앞선 조례안과 같은 내용들 즉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과 근무약사의 의무, 또 이에 따른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서울·인천 등 공공심야약국 논의 박차
이와 함께 현재 조례안이 제정돼지 않았으나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된 지역 등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과 인천이다.

우선 인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4년간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인 ‘중장기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 포함 된 부분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 시민들이 약사 상담을 받고 상비약을 구입 할 수 있는 '심야 약국'을 새롭게 운영하며, 2021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면 2019년부터 365일간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으로 2019년에는 3개소, 2020년에는 5개소 2021년 이후에는 1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추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운영하고, 2021년 이후 군구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있고, 6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심야약국을 모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시범평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시의회에 공공야간약국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 이미 예산안이 확보 된 상태로 해당 예산안에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비용과 실제 사업비 등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3월 공공야간약국 조례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통과에 앞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정책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익을 고려해야한다는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같은 결과가 반영된 듯 현재는 조례안이 상정 보류 된 상태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임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 통과는 준비 중인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공모 이후 학술연구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용역기간을 거쳐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시범사업 추진 시기는 올해 11월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시의 경우 별빛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최근 제기된 국민신문고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요구와 관련해 현재 별빛 약국을 운영중에 있으며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약사회 등과 협의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약준모 지원 등 약사사회도 노력
이와함께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도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후원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약준모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시점부터 이미 공공심야약국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편의점 약 확대보다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편리한 의약품 구입이 안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약준모의 경우 회원들이 낸 회비의 일부를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에는 밤 12시까지 개문하는 365약국을 지원 자격으로 한정했지만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주 1~3회 운영하는 약국에도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는 약국들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 약준모에서 지원하는 심야약국의 경우 10개소를 넘어선 상태로 올해 초 12호점이 지정돼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열고 시민들의 밤 시간대를 책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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