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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국민은 만족했다···'롱런' 발판은 정부 몫

[기획]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세와 과제<하>

2019-05-22 12:00:23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포인트가 정부차원에서도 강화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과 약사사회 모두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주요 변화를 되짚어 보고 향후 이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공공심야약국 도입, 이제 약사사회 넘어 국민 모두의 요구
<중>각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준모도 자체 후원
<하>공공심야약국 만족도는 OK···국민 위한 정책 도입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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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대구, 경기, 제주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빠른 시기에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한 것은 물론 이들 지자체에서의 사업의 성과가 재확인 되고 있다.

△경기·대구·제주···타지자체 심야약국 롤모델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타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도입에서 대표적인 사례 등으로 거론되면서 이들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한 공공심야약국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당초 6곳에서 시작한 경기 공공심야약국은 초창기 경기도 예산에서 100% 지원을 받아 사업이 운영됐으나 이후 경기도 예산 70%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예산 30%로 변경돼 그 지역 확대 등이 이뤄졌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으나 그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그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365약국을 운영하는 등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심야약국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기도 했고, 현재는 대구시 중구에서 별도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른 시기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고, 잠시 운영 약국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다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제주도는 기존의 공공심야약국 1곳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근 약국을 추가 총 6개소 운영을 공지했으나 이후 다시 1개소를 추가 해 현재 7개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결정됐다.

특히 읍면지역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가적인 확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확대에 긍정···국민 만족도도 확보
이처럼 지자체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이를 방문한 국민들에게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고 있다.

이는 대구지부와 경기지부가 각각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대구지부의 설문 결과 설문자의 79.4%가 365약국의 확대 필요성을, 77.4%가 심야약국 확대 필요성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약국 이용만족도 평가점수는 365약국이 81.12점, 심야약국이 85.85점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객들의 공공약국에 대한 체감 이용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경기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심야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2016년 경기지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심야약국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77.7%, 만족 19.0%로 응답자 대부분(96.7%)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만족 78.8%, 만족 18.8%로 응답자 대부분(97.6%)이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 심야약국 이용을 권유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7.7%, 그렇다 21.7%로 거의 모든 응답자(99.4%)가 권유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논란 극복·약사 역할 강조 필요
다만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진행돼야할 사항은 많이 남아있다. 

이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뤄져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나 조례안 제정 등이 남아있고, 해당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 사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이라는 부분도 넘어서야할 장벽이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방문하는 환자의 수는 제한 될 수있지만 약물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가 수행된다는 점이 강조돼야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실제 조례안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전북도 의회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지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6%(886명)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심야에 약국을 이용하고 싶어도 문을 연 곳이 없어서 58.5%, 문을 연 약국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22.4%가 야간약국을 희망하는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또한 해당 조례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세어서도 실효성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검토보고서에서는 도민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야간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도 집행부에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한 야간시간대에 응급환자가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한 일반의약품 처치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제기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전문의약품 조제·처방이 불가능해 의료기관 진료 종료 후인 야간시간대는 일반의약품만 판매하는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다소비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당시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미료 상태로 남아 있다.

결국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과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설득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운영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 야간약국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좌석훈 부회장 역시 환자들의 방문보다는 중복약물 환자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확대 추진 의지는 물론 참여예산제도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제안하기도 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화에서 공공심야약국에서의 약사 역할의 강조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조례안은 제정됐으나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이 없어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원하는 약국 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대부분 근무를 원하는 약사들의 개인적인 의지에 비중이 쏠려 있다. 그런만큼 약준모의 주 1~3회처럼 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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