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뉴스
  • 정책·보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조만간 국회 통과될 것"

오창현 복지부 과장,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서 전망

2019-05-18 06:00:3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오창현 과장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킨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7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한국병원약사회 주최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2019 환자안전 정책방향'을 밝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예상했다. 

오 과장은 이날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포함시킨 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면서 "국회가 조만간 개회한다면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수가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해당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복지위에 회부된 이후 지난 3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이관된 상태다.   

오 과장은 이어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비롯해 환자안전법의 운용,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경우 1차 인프라 구축기와 2차 확산기, 3차 성숙기로 나눠 추진되며 1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차 계획에는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자율보고 활성화와 환자안전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표 개발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환자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R&D 투자 확대,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을 5대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4대 추진 전략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과 활용, 국가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으로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 인센티브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대상 필수적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유지비용을 우선 지원, 환자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 및 그에 따른 수가반영 검토, 중장기적으로 환자안전지표와 병원획득성질환 감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성과 중심의 보상방안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환자안전활동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지급(안) 및 설과중심의 보상방안 마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과 개별 의료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표준연계프로그램 개발해 보급하고 국가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전했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전담기관 환자안전본부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사업을 통해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월부터 진행해 관련 기준 개정 및 연구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의약품 관리 내역 등 환자안전기준 지표 개정 필요사항 및 환자안전 분야별, 유형별 세부지침 마련 검토와 환자안전 필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의료환경 만들기 주제 제2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및 환자안전주간 행사 진행, 오는 6월부터 환자안전을 최우선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과 관련 의사소통 표준개발 및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이 과장에게 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핵심은 환자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인증기준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수가와 별개로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환자안전사고보고 1만6483건...약국 1485건 집계

한편 2016년 7월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약국에서 보고한 사고보고건수가 14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과장이 이날 발표한 환자안전 사고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말까지 요양기관에서 보고한 총 누적 건수는 1만6483건에 달했다. 이중 약국은 전체의 9%의 비중을 보고한 것이다. 

약국 사고보고건을 보고자로 보면 보건의료기관장이 146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보건의료인 13건, 환자 2건, 환자보호자 1건, 불명확 1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741건으로 전체의 47%의 비중을 차지하면 거의 절반수준에 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3537건으로 21%, 요양병원 2560건으로 16%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563건, 2017년 4427건, 2018년 9250건, 올해 1분기 2806건이었다. 연도별 월보고를 보면 2017년에는 11월에 5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8월 10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낙상이 7540건으로 전체의 45.7%, 약물오류 4726건으로 28.7%, 검사 1067건으로 6.5% 순이었다.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