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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팜파라치 추정, 일선 보건소에 신고포상금 잇따라 문의

경기지역 지자체 4곳에 정보공개 요청…약국들 주의 요망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일반인이 일선 보건소에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된 신고포상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공익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6년 1월25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외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된 내용이다.

대신 그동안 팜파라치에게 많이 지급됐던 약국 관련 신고보상금은 그 대상이 내부고발자로 한정되면서 신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이 지난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G시, H시, Y시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는 것은 지난 2016년 이전 극성을 부리던 팜파라치가 다시 활개를 치기 위한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및 전문약품판매행위 신고 포상금’과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한 G시는 “해당 민원인은 건당 신고포상금이 얼마이냐, 1년에 지급한도가 얼마냐, 신고자 지역제한은 있느냐 등의 문의가 있었다”면서 “아마 식품에 있는 식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팜파라치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G시는 “2016년 1월 신고보상금 규정이 변경된 이후 팜파라치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문의가 들어왔다”면서 “시 자체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해줬다”고 덧붙였다.

G시는 “과거에는 신고보상금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 문제가 많았었다”면서 “약국도 약사법을 준수하면 팜파라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H시도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포상금은 외부고발자에 의해 신고가 이뤄졌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시는 이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H시는 “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확인, 보상위 상정 및 심의‧의결 등 거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Y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 포상금 지급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지만 정보부존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Y시는 “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포상금이 없다고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면서 “일각에서 듣기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공익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는 약사법과 관련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가 포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며, 국민권익위의 추천 또는 직권 상정에 의해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팜파라치의 신고건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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