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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관리서비스 '꼼수(?)'…의료영리화 '재점화되나'

복지부, 의료행위 구분 기준 마련…‘초법적‧정성적’ 지적 있어

2019-05-21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나 입법이 무산됐던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다시 본격화 됐다. 

당시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며 의약단체의 거셌던 이 사업이 이번에는 입법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한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꼼수(?)’로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것.

△비의료기관 서비스 불가 사례 등 구분

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1차’를 발간했다.

여기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비의료기관, 즉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항과 내원일 알림서비스, 금연‧금주‧식이‧운동‧생활습관 요법 조언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제공방식은 스마트워치 등 첨단기술이 발달한 만큼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할 때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의 기준’을 담은 것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 불가 사례는 문진행위를 포함해 의사의 진단 처방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지침이나 식단, 생활습관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0년 2011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어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 2011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약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 잠잠하던 이 사업은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며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19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제거(?)’해 주면서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활성화에 다시 나선 것이다.

△초법적 정성적 문제 지적 있어

지난 2010년과 달리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국민 정서 등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여전히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0년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순수히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일각에서 ‘초법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울러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수요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의료법에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정의와 판단기준’까지 임의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의료행위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행위가 시대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성을 띠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과 병협이 모두 참여한 법령해석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만큼 예전보다 논란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불가 사례’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성적인 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케이스별로 판단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판단의 기준이 학술적 근거를 포함해 공신력을 갖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약단체는 “정부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예방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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