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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연관리료,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복지부 종합대책에 포함…금연상담수가 신설은 추가 논의

2019-05-22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금연관리에 대한 약국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것은 물론 조제료 상향과 아울러 다소 불편함이 제기됐던 청구업무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약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금연상담수가 신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1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정부가 오랜기간 준비한 종합계획인데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등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적 대책에는 ‘병의원 금연치료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약국도 함께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지원사업에서 병의원이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단순하게는 현재 금연관리료가 조제료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가 꾸준히 주장해 온 ‘금연상담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금연상담에 대한 수가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한 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5년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업 형태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을 거쳐 처방전을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하면, 금연희망자는 약국을 통해 구매한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금연 참여율과 실천율이 저조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은 금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꾸준히 환자 접근성이 높은 ‘약국 기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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