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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불법으로 온라인 마약-향정약 판매 '10년이하 징역' 처벌 추진

마약류법개정안 의견조회...5년서 10년, 5천만원서 1억원 상향

불법적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향정약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조회 요청내용을 공지했다.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인 마약-향정약을 판매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 방지를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병원약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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