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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포항이어 부산까지 칼부림, 약국 폭력 안전지대 아니다

방범 일회성 대책 외에도 국회 계류 중인 ‘약사폭행방지법’ 서둘러야

약국이 심각한 폭력 위험에 노출됐다. 약국직원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포항 흉기난동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다. 약사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 없이 마무리 됐지만 언제라도 제3의 피해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일회성 방범 대책 외에도 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론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건을 접한 피해 약사도 법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산 동래구 이승욱 약사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약사폭행방지법’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간호사에 대해 혹은 응급실 등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듯 약국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이승욱 약사는 “약국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보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일반적인 점포와는 다르게 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폭행방지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김순례, 곽대훈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약국에서 약사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조사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심야 시간 처방전 없이 항정신성의약품의 조제․판매를 협박하거나 약국에 약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약국에서 약사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약사 등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제12조의 경우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지만 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다른 업무 공간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도 의료기관과 동일한 환자 활동 공간으로 폭력 위협과 강도가 다르지 않다.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리를 댄 검토보고서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통과를 위해 유사한 흉기난동 사례를 제시하고 의약품 접근성 때문에 늦게까지 약국 문을 여는 곳이 상당하며 특히 여약사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국 한 곳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져 보건과도 직결되는 만큼 일반 상점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병원뿐만 아니고 약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국도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문제가 예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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