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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안에 '이견'

'의료인에 면허 외의 의료행위 시킨 경우' 처벌조항 재검토 요청

2019-05-22 15:50:32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22일 오후 배포한 제43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의료기기 영업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고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와 동일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각 직역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역은 의사의 지도하에 각 직역에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간호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일정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내지 사안별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판결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런 현실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부재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전문간호사 등 직역과 관련해 의료행위의 업무영역의 구체적 가능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초기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혼란을 야기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의 처벌조항에 대한 재검토 내지 별도 규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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