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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C법제학회, ‘제네릭 산업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모색

31일 춘계학술대회 진행...새로운 약가 정책의 편익 검토 및 가치 평가

2019-05-23 09:45:27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는 오는 31일 서울 마포구 소재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연구지원에 가려 있던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제네릭의약품 난립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생동 폐지와 이를 연계하는 약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이러한 새로운 약가 정책의 국가적 편익을 검토하고 건전한 제네릭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첫 세션은 ‘제네릭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의 ‘국내 다품목 제네릭 의약품 산업 현황’을 포함해 IQVIA 부지홍 상무,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상신 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패널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임상우 사무관,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 한국프라임제약 현병용 대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 등이 건전한 제네릭 산업 육성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약분업시행 20년,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 평가’를 주제로 제네릭 의약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 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보급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동시에 열리는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최근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유통・활용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현안 공유와 이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경희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확보와 안전한 사용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올바르게 육성되어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학술대회는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참여를 통해 생생한 토론 현장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과학 선진화, 보건의약산업계의 발전 및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관련한 생산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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