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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관내 약국정보 다 달라?···대담해지는 브로커 정보수집

개설정보 등 민감 자료 요구, 제공 거부 보건소엔 민원 제기

서울의 한 구 보건소가 지역약사회에 보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서 일부.

부동산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울지역 보건소마다 약국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그 활용이 의심되는 약국의 개설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일부 보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내 약국의 약국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자(개업일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건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 등 그 범위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A씨가 약국과 관련된 브로커일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요구하는 정보가 관내의 모든 약국의 정보인 것은 물론 민감할 수 있는 등록(개설)일자까지 포함돼 지역약사회 등이 우려하고 있다.

해당 정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까지 하면서 그 의심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관내의 약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개설일자까지 알게 될 경우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설 일자의 경우 임대기간의 문제는 물론, 오래된 약국에 대한 정보 취득으로 브로커의 개입 등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등록일자까지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브로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 공개를 거절한 경우 그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등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 일자 등과 같은 정보는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브로커들이 약국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를 거절한 지역의 분회장 역시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관내 약국의 모든 정보를 얻겠다는 것인데 그 경우 브로커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는데 이는 약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약국의 임대료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피해를 보는 약사가 한 두명일지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분회장은 "이를 서울지부나 대한약사회가 고민해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무리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약국을 비롯해 본인의 사업등과 관련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약공덧글
허허허 2019-05-27 09:09:49  edit del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아요.
약사 2019-05-27 13:00:40  edit del
개별약국의 등록일자(개업일자)는 해당 약국의 영업정보로 보는게 옳다고 봅니다. 해당 보건소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청구자료를 모두 넘긴다면 법원까지 끌고가서 법원의 판단을 들을만한 내용이라고 보이네요. 물론 보건소가 패소하면 해당 공무원과 보건소가 징계를 당하겠지만, 애초에 해당 자료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약사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자료요청에 응하되, 법적 조치를 취할것을 고지하고 쟁송이 끝날때까지 청구자료가 나갈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김약사 2019-05-27 15:55:45  edit del
한 개인에 대해 결혼은 언제했고 자식은 몇명인지 등을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알려준다고 하지만 임대료 상승등 피해를 입는다면 정보공개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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