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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에도 전문약사의 임상적-경제적 효과 '톡톡'

[기획]환자안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하>

2019-05-28 12:00:2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이 도입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국내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의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효과를 주기 위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의 현황과 그 필요성을 살펴봤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집중 논의,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약사의 국내외 효과, 연구결과서도 '확인'

전문약사는 질병양상의 복잡화와 약물치료요법의 변화 및 고도화, 다학제간 팀의료 성과, 환자의 알권리 충족 등의 환경 변화로 그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조제중심에서 임상업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적절성과 사용평가, 부작용모니터링 등 보다 전문화된 약물치료계획 수립 협력 및 이행은 물론 치료기관 단축 및 치료비 절감 등 치료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그 필요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전문약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효과도 국내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내외에 공개된 발표논문 중심으로 전문약사 활동결과 및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소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종양전문약사의 경우 해외사례에서 종양 환자에 대한 약사가 참여한 다학제적 팀의료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과오를 45%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적 효과로는 미국 외래 암센터에서의 전일제 임상약사 활동이 1년간 약사당 28만2741달러, 네트 이익(net income, 비용을 제외한 이익) 13만8441달러(1억570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국내사례로는 국내 대규모 외래 기반 항암제 기반 항암제 조제실에서의 약사의 프로토콜 기반 처방검토에 의한 약사 중재가 1년간 네트 이익 11만6493달러로 약 1억3216만원의 의료 예산 절감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사의 조제실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5.8~6.8%의 환자에서 항암제 조제건 중 1.6~3.2%에서 처방오류를 탐지해 중재하는 등의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감염 전문약사의 해외 사례도 항생제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중재 시행 한 달째 항생제 처방이 개선됐으며 일부 제한적 항생제 사용 처방중재로 사망률이 감소한 임상적 효과를, 60병상 병동에서 약사 중재 유무에 따른 비용절감이 1년간 총 1만8519달러인 2070만원이며 환자 1인당 의료비는 3.8% 감소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제적 효과를 사례로 들었다. 

국내 사례는 약사가 원내 항생제 처방을 검토하고 감염내과 회진에 참여해 부적절한 처방 비율이 23.8%에서 9.7%로 감소됐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혐기성 커버 항생제에 대한 약사의 처방검토 업무를 도입한 결과, 환자 중 73.9%에서 불필요한 혐기성 커버 항생제의 이중처방을 탐지해 중재한 효과가 있었다는 등의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결과는 현재 추진중인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에 근거자료로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안발의를 위한 자료 보완작업이 한창이며 이르면 7월에 공식적으로 발의돼 올해 연말쯤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률안 이달 국회에 제출…"이르면 올해안 심사"

연구문헌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그동안 전문약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과 객관성, 책임감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였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올해초부터 전문약사TF팀을 구성해 법제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일정을 논의하고 약사법에 전문약사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법안을 공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전문약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법안 발의를 위해 근거자료 보완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약사사회 전반에 있어 약사직능 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만큼 대한약사회와 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중이다. 

병원약사회가 공개된 법안은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6 '전문약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따른 전문약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가칭: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전문약사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자격구분과 기준,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으로 나눠져 있다. 

자격구분은  감염,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계, 영양, 의약정보,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분야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됐다. 자격 기준은 인정 요건으로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잡았다. 

교육 과정은 공통과목으로 '전문약사의 역할 및 정책' 6시간, '임상약학연구' 54시간, '약물치료학' 140시간의 이수시간과 함께 전공이론과목으로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80시간, 전공실습과목으로 '전문분야별 전공실습과목' 480시간의 이수시간이 기준이 됐다. 총 760시간을 이수 받아야 된다.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지정토록 돼있다.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을 시작으로 자격시험관리기관 운영 등 관리, 필기자격시험 연 1회 실시, 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자격인정 자격증 발급 등이 법률안에 담겼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의 원활한 심사를 통해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업계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병원내 약가체계 개선 등 관련 단체와 협력과 지지 유도도

국회와 정부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병원계와 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1인당 소득 3만불을 넘는 국가에서 주로 제기되는 환자안전 이슈에 편승과 함께 정부의 안전정책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전문약사의 주요 활동무대인 병원계와의 협력유지도 필요한 조건으로 지목, 약사의 쏠림현상 해소와 불합리한 병원 약가체계 개선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국회 정책토론회에 나서 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의 약사인력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약사 업무량 증가 등 병원의 약사 인력난과 불합리한 병원 약가체계 개선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있어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간호사, 환자단체들은 약사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도 약사의 전문화 방향에 대해 동의해 약사사회의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입법 이후 법의 효용성과 안정성, 수가와의 연계 등 다각도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약사사회와 달리 관련 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시각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방향성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재정 투입의 꼬리표가 따를 경우 제도도입에 난항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약사사회는 우선 제도 도입 후 수가를 다시 논의하자는 방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단초가 돼 약사직능이 보건의료분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요소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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