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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월)

우황청심원

"의료인들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협, '환자안전일' 맞아 입장 발표…대안들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9일 제3회 환자안전일을 맞아 ‘환전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의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가칭)처방안전관리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해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그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협회가 강력한 자체 징계를 통해 자율정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서고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일은 고(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가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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